사회복지정책분석
- 최초 등록일
- 2023.02.1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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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분석의 정의
2. 정책분석의 세 가지 접근 분석방법(3Ps)
1) 과정분석 : 형성과정분석
2) 산출분석 : 내용분석
3) 성과분석 : 평가분석
3. 정책분석의 준거 틀
1) Filbert와 Specht 그리고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요소 : 선택의 차원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2) 정책분석의 통합적 준거 틀
본문내용
1. 정책분석의 정의
정책분석은 정책행위를 시점으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으로 구분된다. 정책분석을 사전적 분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책분석의 개념을 정책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의 지적활동으로 정의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기 위한 분석으로 한정한다.
반면 정책분석을 사후적 분석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정책분석을 인식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Dye, 1976)는 정책분석을 정책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인과관계, 즉 정책의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지적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정책이 가져올 사실상의 혹은 잠재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형성과 결정 및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치체계나 행정체계가 해결하는데 과학적 추론방법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정책분석의 세 가지 접근 분석방법(3Ps)
N. Gilbert와 H. Speccht는 1974년 "사회복지정책의 차원(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제1장에서 정책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인 3Ps를 제시하였다. 3Ps는 과정(Process)분석연구, 산출(Product)분석연구, 성과(Performance)분석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글자인 대문자 'P' 세 개를 지칭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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