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소개

회사법, 발기인의 책임 논술 답안지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發起人의 責任

I. 序

II. 發起人
1. 意義
2. 權限

III. 發起人組合
1. 意義
2. 權限
3. 發起人 및 設立中의 會社와의 關係
(1) 발기인과의 관계
(2)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IV. 發起人의 責任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資本充實의 責任
① 引受擔保責任
② 納入擔保責任
③ 기능
④ 성질
⑤ 내용
ⅰ)인수담보책임
ⅱ)납입담보책임
⑥ 현물출자의 경우
⑦ 이행청구
2) 손해배상책임 - 322조 1항
① 의의
② 성질
③ 이행청구
(2) 제3자에 대한 책임 - 322조 2항
1) 의의
2) 성질
3) 제3자의 범위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 326조
(1) 의의
(2) 내용
(3) 성질

V. 類似發起人의 責任 - 327 조

VI. 結

본문내용

發起人의 責任
I. 序
우리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그리고 株式會社가 있다. 이 중 주식회사는 실제에 있어서 存立하는 회사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주식양도의 자유성(그러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자유성은 아님)으로 투자에 가장 적합하고, 사원(株主)이 間接·有限責任을 지는 점에서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물론 直接·連帶·有限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사람의 결합보다는 자본의 결합에 그 특질이 있는 점에서 회사의 성질 중 社團性(복수인의 결합체)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社團說에 입각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自律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단성에 문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發起人의 責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發起人
1. 意義
발기인이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성립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나, 형식적으로 보면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를 의미한다.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발기인은 1인 이상으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