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관계의 이론적 접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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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 정치관계의 이론적 접근

Ⅰ. 공공행정은 정치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Ⅱ. 공공행정은 정책지향성을 갖고 있다

Ⅲ. 체제모형으로서의 공공행정가 정치

Ⅳ. 정치가와 행정가의 역할관계: 유사성과 차이점 및 공생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행정, 정치관계의 이론적 접근
1) 공공행정은 정치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공공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정치체계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행정학은 정치학 이상으로 정치학적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Waldo, 1968). 그것은 공공행정이 정부를 통해 사회전체로서의 공공목적을 달성해 가는 집합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을 세이레(Wallace Sayre, 1978: 201)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행정은 궁극적으로 정치이론의 문제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시민통제에 대한 책임성과 선거직 관리에 대한 반응성을 충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수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지방수준에서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의 기본이념은 대표성, 반응성, 그
리고 책무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이념은 종종 관리적 접근방법에서 강
조되는 효율성의 가치와 자주 충돌하게 된다. 예컨대, 정보공개법, 자문
위원회와의 협의, 시민참여 등은 시간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행정가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주
저하게 만들기도 한다. 공무원의 부서간 이동도 관리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보
면 행정가들의 부서간 이동은 공무원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
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공이익을 인식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간섭이나 여러 이해당사자
들과의 협상 및 타협적 활동이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불평하는 경
우가 많다.

참고자료

·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