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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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지, 요약 + 개인적인생각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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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정책론>
정의란 무엇인가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원초적 평등 상황에서의 원칙 동의를 가정한다. 롤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자 이해관계나 신념, 사회적 지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원칙을 세움에 있어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지의 장막’에 의한 평등한 위치로서의 원칙 합의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형태의 가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평등권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ㆍ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이다. 그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실험(무지의 장막)이 정의를 고민하는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실제적 동의가 아닌 가상적 동의에서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책에서는 먼저 실제적 합의가 가진 도덕적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200쪽 - 209쪽)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약이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을 정당화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계약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즉, 계약이나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치나 정보의 불공평함에서 나온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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