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및 유형과 운영원칙, 지방재정 구조와 법률 및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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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Ⅰ. 지방재정의 의의

Ⅱ. 지방재정의 특징

1. 국가재정과의 차이
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Ⅲ. 지방재정의 유형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유형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Ⅳ.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법률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 관련법률

Ⅴ.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고용.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필우.
1994: 20-21).
재정은 예산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 나라의 재정은 국가의 재정(中央財政)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地方財政)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는 각각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및 공기업예산이 포함된다.
지방재정(local finance. local public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 활동
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2조).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계원을 확보․관리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나 권능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후자에 관한 것으로
서, 지방행정 ․ 지방자치 ․ 지역경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