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와 운영 및 국가재정과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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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2. 국가재정과의 관계

Ⅱ.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1.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 & P. B.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자원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기능을 제시했다(Musgrave & Musgrave, 1989: 454-
455).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앙재정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일면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
개발이나 지방 주민의 복지 증진에 주된 목표를 둔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수지경제이므로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재원 조
달로서의 수입은 지방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과 국가가 주민으로부터 받아
들인 재원을 간접적으로 할당받는 것으로 충당하고,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
서 지방정부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당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중 략>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
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장기적인 고려하에 건전하게 운영
되어야 함을 명백히 했다.

참고 자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