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부패 원인과 대처방안

소개

경찰조직의 부패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경찰조직 이론적 배경
1.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1) 명령통일
2) 통솔범위와 통솔범위의의 영향 요인
3) 조정과 통합의 원리

2. 경찰조직의 구조
1) 계층제
2) 외국의 경찰조직

Ⅲ．경찰조직의 부패
1. 부패의 개념

2. 경찰부패의 원인

3. 경찰부패 사례
1) 경찰은 여전히 `비리의 산실`…파면·해임 최다
2) 전·현직 경찰관 "재개발 비리 무마해 주겠다" 수억 수뢰
3) 경찰이 상습 성폭행 강도 “이젠 누굴 믿나

Ⅳ. 경찰조직 부패 개선방안
1. 외국의 경찰조직 부패 개선방안
1) 영 국
2) 미 국
3) 홍 콩

2. 부패방지 ․ 통제책
1) 민간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경찰조직문화 개선
2) 경찰조직 내 각종 비공식 집단 활성화 및 의사소통 제고
3) 경찰보수 및 처우의 개선
4) 인사행정의 투명성 ․ 공정성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찰조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경찰부패는 경찰업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경찰부패는단순히 그 업무를 규율하는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을 손상시킨다. 이로인하여 경찰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된다．
그동안 범정부차원이나 경찰내부에서 많은 부패척결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경찰부패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경찰의 부패통제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통제제도와 그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경찰부패의 체계적인 전략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부패 통제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경찰부패의 통제전략이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부패와 관련해 먼저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의 최소화 내지는 완화방안을알아보도록하겠다．

Ⅱ．경찰조직 이론적 배경

경찰조직의 부패원인 및 대처방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경찰조직의 이론적 배경(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경찰조직의 구조)에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1) 명령통일

- 의 미
․ 통일의 원리(unity of command principle)라 함은 조직의 어떤 구성도 한 사람의 직속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하며, 두 사람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에는 예상치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원칙을 말한다(손봉선․송재복, 2002, p 12두 .
․ 단수의 상관일 경우 조직적, 능률적,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나, 복수의 상관일 경우 명령 내용의 혼동, 수행하는 업무의 비능률성, 행위결과에 대한 무책임하다는 특징이 있다(손봉선․송재복, 2002, p 124).

- 비 판
․ 전문화의 관점
명령통일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전문가 또는 참모들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화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손봉선․송재복, 2002, p 125).

참고자료

· 단행본
· 손봉선 ․ 송재복, 2002, 경찰조직관리론, 大旺社
· 신현기, 2007, 경찰조직론, 法文社
· 논문
· 표창원. 2001.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Vol.3, No.0, p.328~342
· 유영현, 2002, 인적자원 쇄신을 위한 공직자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Vol.4, No.0, p249~250.
· 이상수, 2006, 뉴거버넌스 시대의 경찰부패방지와 시민참여 방안 연구 국가정책연구, Vol.20, No.1, p138~144.
· 기사
· 최승진, 2009. 05. 12, 경찰은 여전히 `비리의 산실`…파면·해임 최다 ,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4819
· 강지원, 2009. 09. 03 ,전·현직 경찰관 "재개발 비리 무마해 주겠다" 수억 수뢰,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9/h2009090322302921980.htm
· 이동영,경찰이 상습 성폭행 강도 “이젠 누굴 믿나…” 2007. 12. 31,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9210163
·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