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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부패 원인과 대처방안

경찰조직의 부패 원인과 대처방안학과 :과목 :학번 :성명 :제출일 :담당교수 :목 차Ⅰ. 서 론 ····································································································· 1Ⅱ．경찰조직 이론적 배경 ············································································· 11.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 11) 명령통일 ··························································································· 1- 의 미 ······························································································· 1- 비 판 ······························································································· 1- 의 견 ······························································································ 22) 통솔범위와 통솔범위의의 영향 요인 ·························································· 2- 의 미 ································································································ 2- 통솔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91. 외국의 경찰조직 부패 개선방안 ······································································· 91) 영 국 ········································································································ 92) 미 국 ······································································································· 103) 홍 콩 ······································································································· 102. 부패방지 ? 통제책 ························································································ 101) 민간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경찰조직문화 개선 ·········································· 102) 경찰조직 내 각종 비공식 집단 활성화 및 의사소통 제고 ····································· 113) 경찰보수 및 처우의 개선 ·············································································· 114) 인사행정의 투명성 ? 공정성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 12Ⅴ. 결 론 ········································································································· 12※ 참고문헌Ⅰ. 서 론경찰조직은 다른 어떤 분의 기능은 분업원리에 의하여 분화되고 전문화 된다. 그러나 이처럼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단위가 전체적인 조직목표를 상실하는 폐단을 초래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경찰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집단적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하기위해서는 현행 국가경찰조직 보다는 자치경찰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의 경찰사무에 대해서 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손봉선?송재복, 2002, p33).2. 경찰조직의 구조1) 계층제- 의 미계층제란 조직에 있어서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경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조직 단위 간에 지휘와 명령복종의 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을 말한다. 즉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종적 분업관계를 의미한다(신현기, 2007, p75).- 경찰계층제의 순기능적 측면? 첫째, 상급과 하급 간에 지휘나 명령 시에 매우 중요한 통로로 작용한다.? 둘째, 상 ? 하간의 의사전달시에, 그리고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통로로 작용한다.? 셋째,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권한의 위임을 위한 통로가 되는 동시에 행정목표의 설정과 업무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된다(신현기, 2007, p78).- 경찰계층제의 병리적 측면? 첫째, 상 ? 하간에 명령통솔의 원리에 따라 경찰조직이 기능하다 보면 조직이 다소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의상달 기능이 무시되고 하위 계층의 창의성이 묻혀 버릴 수 있다.? 둘째, 다수의 계층으로 조직이 형성되는 관계로 의사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반대로 왜곡될 수 있는 문제도 생겨 외부환경의 변화에 정체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창의성이 결여되면 결국에는 부하의 사기가 저하되는 관계로 조직 전체의 능률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계층이 사회에서 인격체의 기준으로 전락하기위’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경찰(또는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의 수혜자 혹은 교사 ? 방조 행위를 한 관련 민간인도 부정부패의 공범으로 간주해야함을 의미한다(표창원, 2001, p328~329).2. 경찰부패의 원인? 경찰부패의 원인으로 김택(1999)은 경찰문화적 원인, 경찰제도적 원인, 경찰조직 내부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경찰문화적 원인으로는 첫째, 유교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찰권위주의의 등장을 한결 용이하게 했으리라고 주장한다.(한성진, 1988) 동양의 유교문화권 국가의 사회규범으로 가족우선주의 의리중시주의 정실주의 등이 있다. 그중 의리의식은 경찰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정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많은 부패현상이 의리관계를 이용한 것들이다. 특히 경찰의 지나친 패거리적 가족주의관과 동료애를 강조하는 경찰조직구조 덜 민주화 된 명령만능주의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내부의 비밀우선주의와 상급기관의 무사안일한 행태도 부패를 발생케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제도적 원인으로 경찰의 규제, 경찰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의 불안정, 감사기관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경찰규제의 예로는 각종 유흥업소의 풍속지도나 불법 탈법시설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경찰공무원에 있어 업자와의 관계는 부패라는 공생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 경찰서나 파출소가 운영비란 명목으로 방범위원, 관내유지, 고물상, 전당포, 자동차정비업소, 운수회사, 주차장, 병원, 각종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의 관내 대상 업소에 협조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인 금품을 요구하는데 이는 경찰의 규제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3) 경찰규제가 많으면 상납과 같은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보수수준과 신분상의 측면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낮으면 부정이 야기되기 쉽다. 후진국 행정일수록 경찰의 보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는 생계형 부패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은 부정에로의 유혹을 받기 쉬발 관련 고소, 진정사건들을 해결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는 등 5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2억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재개발 비리 사건의 처리 과정을 유씨에게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신으로 이 조합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홍씨도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면 수사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2003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조합장 유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강지원, 2009. 09. 0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9/h20*************1980.htm).3) 경찰이 상습 성폭행 강도 “이젠 누굴 믿나…”- 흉악범 뺨치는 범행?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이모(39)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려던 A(33·여) 씨의 승용차 뒷자리에 올라타 A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그는 A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조수석에 앉힌 채 호수공원 인근의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 A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카드로 619만 원을 인출했다.? 이에 앞서 1월 25일 밤 이 경사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B(43·여) 씨를 납치해 950만 원을 빼앗았다. 또 2월 8일 밤에는 C(34·여) 씨를 납치해 325만 원을 빼앗은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은행 점포 앞으로 피해 여성을 태우고 가 신용카드 등으로 돈을 찾아오도록 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증을 빼앗고 “신고하면 주소를 보고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범행을 했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여러 사건의 범인을 잡기

사회과학| 2011.06.14| 15페이지| 2,500원| 조회(641)

경찰제도, 경찰조직, 경찰윤리, 경찰부패, 경찰조직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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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와 바람직한방향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와 바람직한방향과목명교수님학과학번 이름제출일목 차Ⅰ. 서 론 …………………………………………………………………………………………………… 1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배경 ………………………………………………………………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불가피성 …………………………………………………………………… 1?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시장의 압력 ………………………………………………………… 12. 깨어진 창문이론의 배경 …………………………………………………………………………… 23. 깨어진 창문이론적 관점의 아웃리치서비스 유형 ……………………………………………… 31) 경찰의 공공복지적 서비스 기능의 확대 ……………………………………………………… 3- 경찰의 사회복지적 서비스 ……………………………………………………………………… 3(1) 대구경찰 ‘어린이지킴이 시스템’ 시범 운영 ……………………………………………… 3(2) 경찰청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로 사랑나눔 실천 ………………………………… 4- 피해자지원서비스(Victim Advocacy Services) ……………………………………………… 5(1) 피해자 개념 …………………………………………………………………………………… 5(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 피해자 서포터 ………………………………………………………………………………… 62)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대 ………………………………………………………………………… 6- 시민자원봉사자(Citizen Volunteers)의 확보 ………………………………………………… 6(1) 실버 지킴이 …………………………………………………………………………………… 7‘실버안전지킴이’ 제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 7(2) 배움터 지킴이 ………………………………………………………………………………… 7서울 전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 7- 보조경찰제(Police Auxi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 환경과의 상화작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찰도 이러한 점에서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관과 제도 중의 하나로 간주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경찰활동도 경찰 외적인 기관과 제도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윤호, 2006, p.293~294).2. 깨어진 창문이론의 배경? 1970년대 중반 New Jersey주는 시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기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서비스(Safe and Clean Neighborhoods Service)?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깨어진 창문이론을 전제로 한 최초의 범죄예방 전략이다. 즉, 지역의 무질서한 행위를 도보순찰을 통하여 경고하고, 강력한 제재를 행하여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생활을 담보한다는 것이다(Wilson & Kelling, 1982)(허영미?박영주, 2009, p.369).? 그러나 초기 경찰조직은 도보 순찰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도보순찰경찰을 감독하기가 어렵고, 도보순찰경찰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고통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학자들 또한 도보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New Jersey주는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5년 뒤 워싱턴 D.C.의 경찰협회(Police Foundation)는 이른바 도보순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기초로 1984년 오클랜드, 1985년의 New Jersey주 뉴왁의 두 번째 프로젝트, 1987년의 휴스톤, 1986년의 보스톤 등에서 잇달아 도보순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Greene, 1989: 361) (허영미?박영주, 2009, p.369).? 경찰협회는 종합적으로 도보순찰이 범죄 발생율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도보순찰이 이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터 3개월간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어린이지킴이 시스템 ‘씽키(THINGKEY)’를 시범운영한다.? ‘씽키’는 단말기(씽키)를 지닌 어린이가 위급한 경우 비상버튼을 누르거나 미리 지정한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이탈 상황을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이동경로를 10분 간격으로 알려준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안양의 초등생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 대구교육청, 대구시, KTF, 오너스커뮤니케이션 등과 함께 첨단기술을 이용한 아동보호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고안했다.? 시범실시 대상은 운암, 학정, 욱수, 용지, 월촌 등 5개 초등학교 1~3학년생 1000명이다.R?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납치와 성폭행, 실종사건 등의 예방은 물론 신속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열린 씽키 사용설명회에는 빈발하는 어린이 성폭력사건 등으로 평소 자녀들의 안전에 불안을 느꼈던 학부모 안전대거 참석해 단말기 홈페이지 등록과 이동경로 확인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김상조, 2009, 11, 27,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1832456&cp=kd).r(2) 경찰청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로 사랑 나눔 실천? 경찰청은 2009.11.23(월) 경찰청 구내식당(태극홀)에서 경찰지휘부와 가족,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경찰지휘부와 가족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1,000포기의 배추를 구입하여 양념을 바르고 포장까지 한 후, 추운겨울 꽁꽁언 몸으로 대한민국 동쪽 땅끝을 수호하는데 고생하는 독도 · 울릉경비대원들과 서대문지역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에게 직접 방문 전달하여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 선도하였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추속을 버무리면서 해보지 않은 일이라 에 있어서의 정신적 ㆍ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 ㆍ 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피해’라고 한다.(경찰청, 범죄피해자 절차안내, 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jsp)R(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공,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경찰청, 범죄피해자 절차안내, 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jsp).r? 피해자 서포터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전담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는 피해자서포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서포터는 신변보호ㆍ초기상담ㆍ정보제공 등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을 담당한다(경찰청, 범죄유형별 안내서,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jsp).초기 지원피해 신고 접수 후에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생명ㆍ신체적으로 위급할 때에는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한다.정보제공서포터는 관할 내 상담기관, 의료기관, 형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통지하여 준다.사생활 보호(비밀보장)원하지 않음에도 귀하의 정보들이 언론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보복으로부터의 신변보호범죄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범죄 신고자 등이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에 요청하시면 사안에 맞게 신변보호를 한다.(경찰청, 범죄유형별 안내서, 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적으로 생각한다. 경찰의 제한된 인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나,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그들에게 직업을 갖게 해주며 경찰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보조경찰제(Police Auxiliary Units)rr? 현재 한국 경찰의 경우, 예비경찰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성격상 무급의 보조경찰제는 해병대전우회나 자율방범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해병대전우회는 군생활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현장에서 익사체발견 및 변사체발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재해현장에서 경찰을 도와 재난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동단위로 구성되며, 주로 파출소나 순찰지구대의 경찰을 도와 주택가를 순찰하거나 공원 등지에서 청소년을 귀가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허영미?박영주, 2009, p.376~377).r?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조경찰을 육성하고 교육시켜 활동해야 함은 분명할 것이다. 경찰관의 수는 한정되어있으나 그 임무는 점점 광범위해 짐에 따라서 보조경찰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3) 청소년 안전서비스 강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경찰 역시 낯선 존재는 아니다(허영미?박영주, 2009, p.377).R? 학교경찰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학교행사 등을 통하여 강의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DARE는 학교경찰의 임무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며 학교경찰은 학교 내에서 체계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범죄예방요령을 가르친다. 이는 상호간 유대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온다(허영미?박영주, 2009, p.378).r?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경찰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각 경찰서 의 여성청소년계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위에서

사회과학| 2011.06.14| 15페이지| 2,000원| 조회(490)

경찰학, 경찰 조직, 지역사회경찰, 경창활동, 도보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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