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에 관한 입장 - 규제주의

소개

매춘에 대한 입장 중 규제주의의 입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규제주의에 대한 찬성 설명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입장에서도 바라 보고 있으며
참고문헌 포함되어있고, 매춘/성노동에 대한 개념의 소개, 규제주의 뿐만이 아닌
비규제주의, 금지주의 의 입장 모두 서술되어 있으며,
직업 여성의 인터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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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 노동:서비스업의 한 종류
성매매(性賣買,prostitution), 혹은 매춘(賣春) 이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 왔다. 매춘행위는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성매매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국가별로 이에 대한 정책도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금지주의, 규제주의, 비규제주의 3가지로 구분 된다.
금지주의란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금지주의 체계에서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미국의 일부 주가 이에 속한다. 성매매에 대한 완전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금지주의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의 미풍양속에 성매매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매매는 치안이나 공중질서의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어 왔다. 성매매를 죄나 악덕이라 여기고 성매매 여성을 타락한, 따라서 구제와 속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이 역사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형성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둘째, 공중위생에 위협이 되는 성매매는 근절시켜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과 보건의 주된 위협으로서 성매매를 보는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통적으로 성매매는 성병 감염의 주원인으로 공중보건의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어 왔다. 이는 근대 국가 성립시기 국민 보건 담론으로 흡수되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거주제한, 등록제, 정기적 성병검진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왔다. 셋째, 성매매 여성들의 대한 인권문제에 의거한 금지주의의 입장이다. 성매매 여성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계층의 일부이며, 포주의 불법적인 빚, 잦은 폭력, 비위생적인 업소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이는 현대의 성매매 완전규제운동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성매매 근절을 넘어서

참고자료

· 성매매 근절을 넘어서-탈 성매매 여성이 말하는 성매매의 진실, “공창제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 - 이정은,월간 말, 통권 222호 2004.12
· 김강자 총경 인터뷰 - “나의 주장은 공창제 아니라 규제주의” 월간 말, 2002.5
· ‘사악한’ 여성의 ‘편파적인’ 역사 쓰기, (니키 로버츠,『역사속의 매춘부들 Whores In History』) 서지영, 2004
·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 고정갑희,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2009.3
· 너무나 폭넓은 성적 거래의 패턴,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창제 찬성론인가 - 최홍원, 도서출판여이연, 여성이론, 제6호 2002.7
· 성매매 "근절주의"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5권 1호 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