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국내 성매매 노동자들의 실태

최초 등록일
2016.08.13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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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국내 성매매 노동자들의 실태 ★ 노사관계 측면 성매매 연구 ★ 노사관계 측면 성노동 현황 ★ 성노동 분석 ★ 성매매 특별법 정책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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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성노동 vs 성매매
3. 한국의 현황
4. 해외의 현황
5. 현정부의 성매매 특별법과 정책
6. 한터 관계자 인터뷰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ntroduction
2004.0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정부의 성매매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매매의 근절에 동의
- 여성단체들 또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지지를 보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 표면적으로 집창촌 수의 감소
- 언론을 통해서는 억압받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해방된 것으로 알려짐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
- 정부차원의 단속은 음성화를 조장할 뿐이다
- 생존권을 보장하라
- 성매매여성 지원대책 -> ‘동정심’ 및 ‘사탕발림식’ 지원으로 간주
-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라
-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
- 성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미미
=> 성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의 자각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노조설립을 위한 노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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