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사형존치 여부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란?
II. 사형존폐론의 연혁
III.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논의
IV.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에 관해
Ⅰ.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부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세계 175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1개국이고,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II. 사형존폐론의 연혁
1. 서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형벌의 보복적 성격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이에 반대하면서 형벌의 목적은 위하와 교화이며 범죄자와 사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laton도 범죄를 질병의 산물로 보고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 치유를 통한 교화에 있다고 보았다. 그 후 Aristoteles는 보다 체계적 이론을 정립하여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교화, 경각심, 예방에 있으며, 자유의지에서 행한 불법행위로서의 범죄자의 죄를 전제로 하여서만 형벌을 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규율의 최대목표는 국민을 덕행으로 이끄는 것이며 범죄자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공동선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응보는 인간의 존엄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이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어떤 범죄는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고 한다.
2. 사형존치론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인 Thomas Aquinas는 전체 육체의 치

참고자료

· [사형제도 연구] 이원경 이화여자 대학교 1995년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1989년
·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조신제 한길사 1986년
· [고난과 함께] 1995년 봄호 --[인권의 의미와 변천] 양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