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법

소개

행정관청법에 관해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레포트 발표때 사용한 자료로서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보시고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목차

行政官廳의 權限
I. 권한의 의의
II. 권한의 한계
1. 사항적 한계(실질적 한계)
2. 지역적 한계(토지관할)
3. 대인적 한계
4. 형식적 한계
5. 기능적 한계
III. 권한의 효과
1. 외부적 효과
2. 내부적 효과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 및 權限의 委任
[ 1 ]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I. 개설
II. 유사개념과의 구별
1. 권한위임
2. 대표
3. 서리
4. 위임전결
5. 대결
III.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정부조직법 제22조)
IV.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V. 피대리청의 권한
1. 대리사무의 처리권
2. 대리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VI. 대리행위의 효과
VII.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VIII. 대리행위의 종료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 2 ]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
I. 위임의 의의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위탁
II. 유사개념과의 구별
1. 권한의 대리
2. 위임전결·내부위임·대결
II. 권한위임의 종류
IV. 권한위임의 성립
1. 위임의 법적 근거
2. 위임의 방식
V. 권한위임의 한계
1. 위임사항
2. 재위임 (정부조직법 제5조1항 후문)
VI. 위임의 효과
1. 수임기관의 권한행사
2. 위임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3. 위임관청의 지휘감독
VII. 위임의 종료

行政官廳 相互間의 關係
[ 1 ] 上下官廳間의 關係
I. 권한행사 감독의 의의
II. 권한행사 감독의 수단
1. 감시권
2. 훈령권
3. 인가·승인권
4. 취소·정지권
5. 주관쟁의 결정권
[ 2 ] 對等行政廳間의 關係
I. 권한의 상호존중
II. 상호협력관계
1. 협 의
2. 사무위탁(촉탁)
3. 행정응원

본문내용

I.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관청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2. 소속 행정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행정관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와 구별된다.
3. 권한은 헌법·법률 또는 행정입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권한획정의 목적은 행정의 중복과 모순의 제거 및 명확한 책임소재의 규명, 행정전문화의 도모, 행정임무 수행에 있어서 외부적 영향력의 배제, 사인의 권리구제의 확충 등에 있다.

II. 권한위임의 종류
1. 지도감독 아래에 있는 기관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에 대한 권한위임
위임관청의 일반적 위임행위에 의해 행해지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수임권한행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2. 대등관청 또는 지도감독 아래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한 권한위임
권한의 위탁이라 하기도 하며, 등기·소송에 관한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한다. 이는 동의 없이 법령에 의해 행해진다.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권한위임 : 기관위임과 단체위임
4. 사인에 대한 권한위임 (민간위탁)
(1) 행정청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게 하는 것 (정부조직법 제5조3항)
(2) 이는 사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수임자에게 일정한 공권을 발생시킨다. 동시에 위임관청은 그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 기타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행정법 2, 김동희, 박영사 2002
· 맥 행정법, 김윤조, 서울고시각 2002
· 일반행정법(하), 석종현, 삼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