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소개

외국인범죄

목차

Ⅰ. 서론
1. 외국인범죄의 개념
2. 외국인범죄의 발생배경

Ⅱ. 본론
1. 체류외국인현황
2. 외국인범죄의 현황
3. 외국인범죄의 발생요인
4. 외국인범죄의 특성
5.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법적용
6. 외국인범죄의 문제점
7. 외국인범죄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외국인 범죄의 발생배경

교통, 정보, 통신의 비약적 발달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인하여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 이루어져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교류는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국내 불법체류자 및 해외 범죄자 입국 증가 등으로 이어져 우리의 치안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가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체류외국인이 100만25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로써 국내체류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 4,913만 명의 2%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사회는 다인종·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계획을 바탕으로 1980년대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게임, 1990년대의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의 도입,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의 국내유입, 체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소득증대에 따라 내국인들이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3D업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한국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도 국적별로 더욱 다양하고, 그 숫자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불법체류자의 처리문제와 함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영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71호 (2007년 가을) 2, 2007
·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주재진,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논문, 2004
· ·노석태, 김남철,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사업을 위한 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