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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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의 사회적 문제점

1. 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
앞으로도 외국인 불법취업을 비합법적으로 계속한다면 외국인의 불법취업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심화시킨다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그들의 취업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보장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무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 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폭행 및 강제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의 미확보, 산업재해로부터의 무방비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 부상, 질병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적발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입수 및 투서·주민제보 등으로 현장단속 활동을 할 경우 단속으로 인해 검거과정에서 도주하여 추적하게 되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인(조선족)들은 건설현장의 2, 3층에서 뛰어 내리거나 도로 등을 무단횡단하는 등 잡히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도주하다 교통사고 및 인사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법체류자 조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입국자(밀입국자 등) 및 불법체류자와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고성이나 고압적으로 심문을 하는 등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불법체류자 보호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되어 보호실에 보호되면 극도로 불안·흥분하여 실신하거나 발작하거나 자해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외국인들을 함께 보호조치할 경우 보호외국인 상호간 국가의 이념차이, 종교적 갈등에서 오는 이질감에 따른 협박, 공갈, 폭행 등의 사고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김정숙,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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