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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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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04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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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국의 외국인 현황 및 특성
3. 안산시 단원구의 외국인 범죄
4. 안산시 단원구의 범죄 예방 노력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민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결혼하는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미립지역에는 코시안이라는 지역까지 생겨날 정도로 다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안산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거리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다문화의 증가에 우리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과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미 일부 농어촌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일 만큼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린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라는 테두리를 열고 다문화가정이 우리의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특히 다문화 및 외국인들은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부적응 현상이 훨씬 더 많이 , 더 심각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사회 부적응과 제도적 어려움, 사회편견 등은 외국인을 사회로부터 고립, 그리고 궁극적으로 범죄표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내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로서 사회적 평온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증가는 형사상 사법체계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안산 단원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산 단원구의 외국인 범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한국의 외국인 현황 및 특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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