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시간적 장소적 제한과 문제점

소개

집시법상 시간적 장소적 제한과 문제점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집회란 무엇인가?

1. 집회의 정의

2. 집회의 자유와 의의

3. 집회 · 시위의 특징

4. 인적요건

5. 공동의 목적

6. 집회의 유형

7. 장소적 요건

Ⅲ. 집회의 자유의 제한

1. 제한의 의의

2. 시간적 제한

3. 장소적 제한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최근의 우리나라는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 쌍용자동차 파업 등의 집회 및 시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은 1962년 재정된 이래 집회 및 시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사회질서의 교란행위 내지는 사회안전의 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 예컨대, 1962년 제정된 이래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라는 문구와 더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성격을 경찰서장의 재량에 달린 허가제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부어함으로써 실질적인 집회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채 존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러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 중 그 대표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Ⅱ.집회란 무엇인가
1. 집회의 정의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홥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각종 스포츠 공연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집회가 아니라 군집(群集)에 불과하다. 물론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었던 내적인 결속력을 후에 가지게 된다면 군집에서 집회로 변할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의 의의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주최 주관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유를 포함한다.
3. 집회 · 시위의 특징
집회는 다른 표현의 자유와는 달리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집회 · 시위는 일정한 장소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옥외 집회 · 시위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도로 · 광장 · 공원 등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중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지닌다.
또한 집회 및 시위는 언제나 폭력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집회 및 시위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사려 깊은 대응 및 과격 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이희훈 / 2009
· ● 집회·시위법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황교안 / 2009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의견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10
· ● ( 논문 )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 이상명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