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경우 이는 적법하지는 않지만 평화적인 집회며, 집시법상 규제와는 별개로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이다. ... 대법원은 2009년 7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3보1배 행진으로 교통에 불편을 끼친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의 재판에서 “집회나 시위는 ...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변론에 이례적으로 법무부차관까지 참석시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옥외집회의 위와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 그 단서에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균형성 집시법 10조로 인해 잃게 되는 법익과 얻게 되는 법익이 정당한 비례관계에 있을 때 집시법 제 10조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위에서 문제된 집시법 제 10조는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 위에서와 같이 집시법 제 10조로 잃게 되는 법익은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이다.
집시법의 또 다른 문제 조항은 제 8조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 집시법의 세 번째 위헌적 조항은 제 5조이다. ... 하지만 집시법 제 5조는 이러한 명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집시법을 집행하려는 현행 법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 시간적 제한 집시법 제1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컨대, 1962년 제정된 이래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라는 문구와 더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시법 6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에 해당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 ... 출처:28일 헌재의 집시법 신고의무규정 합헌결정에 관하여 Ⅱ. ... 집시법 허가제와 신고제 ▶ 헌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하지만 집시법 개정안이 2010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우려했던 ‘법 공백’상태가 현실화 됐습니다. ... [사설]낡은 굴레 푼 헌재 결정, 집시법 바로잡는 계기로 [한겨레/2009-09-25]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 집시법에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말고도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 많다.
설령 집시법 10조가 실효된다 해도 집시법과 형법 등 여러 조항으로 집회에서의 일탈행위는 충분히 단속, 예방할 수 있다. ... 제1안은 현행 집시법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에서 ‘집시법 제10조’
그러나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일체의 성문법과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관습법 또는 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의 침해나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 그러나 재판은 가능하면 이러한 법관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법규범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집시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 1. 신고의무 (1) 관련규정 (2) 입법취지 (3) 신고제의 내용 2. ... 집시법을 악용한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며 개탄했다. ... 이를 위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있다.
-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문제-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10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촛불야간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 등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집회의 해산과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의
시위 제도와 향후 집시법 개정 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재 판결 주요 내용 및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 1. 「집시법」상의 “시위”의 개념 2. ... 시민감시단 및 집시법 개정위원회의 운영 Ⅴ. 나오며 ?참고문헌? Ⅰ. ... 향후 「집시법」의 개정 방안 및 야간 집회에 관한 논의방향 1.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1]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시위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1]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2]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장 유명하다.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11-2월 국가보안법
또한 그동안 여러 번 거론 되었던 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몸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집회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ⅱ. 새롭게 대두되는 집회 시위의 “촛불” Ⅱ. 집회 시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명박 정부와 연관하여 Ⅲ. 집회 시위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Ⅳ.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고, 이에 더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상 시위 개념(집시법 제2조 ... 제2호)전부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도 아니라는 점, 집회(특히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개념은 집시법의 여러 규정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초개념으로서 이러한 기초개념은 집시법의 규제목적( ... 甲은 그 후 다시 집시법 제2조 제 1호, 제8조 1항, 제10조 및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규정들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집시법을 잘 시킨 시위에 대해서는 위법이 절대 아니다. ... 촛불집회와 위법논란 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먼저 집회[集會]의 사전적인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결론 본론에서 집시법과 출판법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를 분석하였다. 한편 집시법 합헌 의견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 본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시법) 판례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판례에서는 입법목적과 관련한 판결 근거가 두드러졌다. ...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