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차이

소개글

허가 특허 인가의 차이점

목차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허가특허인가의 異同
1. 공통점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하여 효력발생
②용어의 혼용: 법령상 면허, 특허, 허가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③쌍방적 행정행위: 모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허가예외있음).
④형식: 요식행위(문서)
⑤경제적 수익: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⑥부관가능성: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다만, 인가의 경우 제한되는 경우있음).
⑦철회취소: 모두 철회취소 가능하지만 조리법상 제한을 받는다.
⑧의무부과감독: 3자 모두 감독을 받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3자가 다르다.
2. 차이점
(1) 의의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뜻하고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 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정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성질
허가는 ①명령적 행정행위 ②기속재량행위(허가의 거부도 같다) ③쌍방적 행정행위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수정허가가 가능하다.
특허는 ①형성적 행정행위(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자유재량행위(특허의 거부도 같다) ③쌍방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수정특허는 불가이다.
인가는 ①형성적 행정행위(제3자를 위한 행위) ②자유재량행위(인가의 거부도 같다) ③쌍방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수정인가는 불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