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소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목차

1. 같은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임)

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異同
1. 같은점
(1)제정기관: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2)형식: 일반적추상적 法條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같다.
(3)통제수단:
1)사법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인정(추상적 규범통제 부인)
2)행정감독에 의한 통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임)
(1) 의의 본질
법규명령은 ①일반공권력을 기초로 하며 그 법규성 때문에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를 가지는 규정으로 일반적양면적 구속력을 가짐 ②법규명령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고
행정규칙은 ①특별권력을 기초로 하며 법규성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하명을 받은 상대방만을 구속하는 대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짐 ②행정규칙은 형식적실질적 모두 행정이다.
(2) 법원
법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행정규칙은 법정법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근거
법규명령은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함. 특히 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필요하나
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된다.
(4) 권력적 기초
법규명령은 일반공권력(통치권)에 기초하고 행정규칙은 공법상 특별권력에 기초한다.
(5) 법규성
법규명령은 일반국민에 효력이 있는 법규성이 있고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성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