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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행정명령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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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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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행정명령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질문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지난 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제1차 확산하면서 올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확진자 증가와 발생추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명령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령하였다. 8월 15일을 전후로 제2차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소수의 특정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고위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운영 중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함께 발동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주말과 추석 연휴를 통해 제주 방문객이 많을 것을 우려하여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특별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일부의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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