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소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 관계
2. 관련 법률
3. 의의
4. 요건
5. 효과
6. 관련 판례 및 기사
7. 사례 풀이
8. 용어 정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9. 소견
10. 기타

본문내용

1. 사실관계

A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남편의 사업이 매우 어려워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A의 과거 경력을 살린 태권도장을 열고 싶어 한다. 현재 A의 주택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있다. 그런데 이곳은 유동인구가 적어 태권도장을 열기에 부적합 할 것 같아, 유동인구가 더 많은 옆 동네의 A부부 소유 토지로 주택이축허가를 받았다. 아직 사용승인신청 전인데 지금 주택을 체육도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2. 관련법률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택과 별표1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 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 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 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