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vs지구단위계획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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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행위허가
1-1) 개발행위 필요성,허가대상
1-2) 개발행위 규모,절차

2. 지구단위계획
2-1) 필요성,지정대상
2-2) 규모,내용
2-3) 완화,수립기준
2-4) 절차

3.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비교

본문내용

1-1) 필요성,허가대상

가. 필요성
□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행위는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개인의 토지이용행위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

나. 개발행위허가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2) 형질변경
3) 토석채취
4) 토지분할
5) 적치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