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소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한 PPT 자료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법률
3. 의의
4. 요건
5. 효과
6. 사례풀이
7. 관련판례
8. 관련기사
9. 관련판례

본문내용

2-2. 관련법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 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