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개혁론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Ⅰ. 시작말


Ⅱ. 사회변동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


Ⅲ. 한국행정의 민주화


Ⅳ. 한국행정의 지방화


Ⅴ.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


Ⅵ. 행정개혁의 전개

1. 행정개혁의 정의

2. 행정개혁의 상징성과 복잡성

3. 개혁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

4. 한국 행정 개혁의 향후 방향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시작말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 역시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 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 경제 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처할 사회적 환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불특정 다수인 일반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행정의 자기혁신, 즉 행정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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