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주장

소개

판례를 인용,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고찰해본 리포트입니다. Ⅰ. 서론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권대리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

목차

Ⅰ.서론


Ⅱ.대상판결


Ⅲ.평석

1.사실관계
2.사안의 쟁점
3.표현대리의 본질
(1)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2)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3)판례의 태도
4.표현대리의 유형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권대리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대판 1998.5.29, 97다55317
.
이 표현대리제도에서 표현대리의 본질이 무권대리인가, 유권대리인가 하는 견해가 문제가 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판례도 이 점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음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표현대리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상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31(6)민,80;공1984.2.1.(721) 168】
【판시사항】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 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 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 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 나. 민법 제114조, 제12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정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항준
【피고, 피상고인】
조수형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17. 선고 82나1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8.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6.
· 이윤수. 민법총칙. 형설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