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구조

소개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책을 참고하여 작성한 교육재정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3) 사립학교 교비회계
4) 국·공립 초·중등학교 회계

본문내용

교육재정의 구조
교육재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세입 및 세출 구조, 교육 재원의 배분 구조, 교육재정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경우에는 세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나,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회계, 사립학교 교비회계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배분하는 재원의 흐름, 즉 교육과학기술부 세출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교비회계로 이전하는 세입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사립학교 교비회계, 국·공립 초·중등학교회계로 나누어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란 정부가 교육 및 학예를 위한 공공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교육 및 학예를 위하여 정부는 매년 정부 예산의 약 20~25%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체 수입 예산을 자지고 있으나, 그 규모는 총 세출예산의 2%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입 자체가 국고로 계상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전체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회계면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회계의 세출내력을 보면,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 사업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세출예산의 77.2%(2010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 예산과 관련이 있는 특별회계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다.
2)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7개 시(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와 9개 도 교육청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되어있다. 우선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면 국고로부터 지원을 교부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