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비송(민사소송법)

소개

소송과 비송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비송사건의 의의

2. 비송사건의 심판방법

3. 비송과 소송의 구별

4. 과거양육비청구사건의 성질

5. 비송사건의 관할위반 문제

본문내용

소송과 비송
부부 갑과 을이 합의이혼한 후 아들 A의 원만한 성장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등을 참작하여 갑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헤 왔다.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양육분쟁이 발생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A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양육비는 이혼후 본 청구시기까지의 과거 양육비와 그 이후의 장래의 양육비로 나눠지는데 후자는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목 마류 3호에 의해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양육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갑이 2개 청구를 비송으로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심판방법이 다르기에 과거양육비청구를 소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문제된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일면 권리에 관한 다툼으로서 쟁송적성격을 갖지만 구체적금액은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 비송적성격도 있다. 우선 비송사건의 심판방법과 소송의 구별기준을 보고 사안처럼 비송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1. 비송사건의 의의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2. 비송사건의 심판방법(민사소송과 절차상의 차이)
절차개시면에서 소송은 소제기로 개시되지만 비송사건은 신청 또는 심판청구로 개시된 다. 심리방식면에서 소송절차는 대립당사자 구조하에서 필요적변론, 공개구술주의를 취 하나 비송절차는 편면구조하에서 필요적 변론의 부적용, 비공개 서면주의에 의한다. 재 판의 형식과 효력면에서 소송은 판결로 응답하고 이에 기판력이 인정되나, 비송은 결정 으로 응답하며 기판력이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불복방법은 소송은 항소, 상고에 의하나 비송은 항고에 의한다.

참고자료

· 이창한 통합민소
·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