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질

소개

법인의 본질 연구

목차

I. 서론

1.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존재이유

II. 본론

2. 법인의 본질

(1) 학설의 태도
1) 법인의제설
2) 법인실재설
3) 법인부인설

(2)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비교
1)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공통점
2)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차이점
3) 판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1)법인의 개념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즉 권리능력이 있고), 따라서 구성원 또는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2)법인의 존재이유

1) 사단(社團)에 관하여 다수인원의 모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사단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단의 구성원들 모두가 계약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의 효력은 사단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 사단 자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사단에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재단(財團)의 경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 독자성,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출연한 자가 그 재산으로 기인한 권리와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가 사망한 후에도 그 재산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인제도의 장점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강의, 박영사, 2010
· 오시영, 민법총칙, 학현사, 2009
· 이은영, 민법총칙 리갈마인드, 박영사, 2009
· 권순한, 민법요해, 피데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