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소개

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요

Ⅲ.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와 설치저조원인

Ⅳ.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현황

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에 관한 입장

Ⅵ.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2006년을 기준으로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11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민선지방자치에대한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대안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중의 하나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1991년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수도권 교통조합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의 기구들이 증설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그 시기를 같이한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경상남도청 (http://www.provin.gyeongnam.kr/)
·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 김병준(2000). 특별지방자치단체 에 관한 소고, 고시계사, pp102-111
· 금창호(200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 통권209호 (2006.02), pp41-45
· 양승권(200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전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제도개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토론회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