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과+사사오입개헌

소개

한국현대사

목차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2. 장기집권체제의 구축과 몰락
1) 자유당 창당의 의미
2) 발췌개헌안과 부산정치파동
3) 사사오입개헌
4) 민주당 창단과 1956년 정·부통령 선거

3.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대한민국의 탄생은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체제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인의 염원과 달리 단독정부ㆍ분단국가로 출범함으로써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 후 계속된 남북의 반목과 대립은 급기야 전쟁이라는 민족적 참화를 불러왔으며, 남한의 반공주의와 북한의 반미주의는 양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선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반공의 거미줄 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
분단과 전쟁은 한국 사회를 왜곡시켰다. 전쟁으로 진보개혁세력은 사실상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승만은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자유당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지만 민심의 그 결과 이반을 재촉했고 야당의 도전과 투쟁을 격화시켰다. 60년 3·15부정선거는 4·19를 불러일으켜, 이승만은 12년의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분단과 전쟁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했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통에 넘겨준 군작전권도 되찾지 못해 절름발이 주권국가가 되었다. 또한 이승만정권의 핵심적인 정치기반은 경찰과 관료, 군대였는데 이들은 모두 친일파가 장악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12년은 대한민국사의 기본 토대가 놓인 시기였다. 헌법과 법률, 행정체계와 사법제도, 그리고 의회정치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시대의 반봉건적인 경제구조가 허물어지고 시장경제 제도와 질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치는 지극히 반민주적이었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부재했고, 선거는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횡행했다.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상관없이 제1공화국 시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임영태, 대한민국史 1945~2008, 들녘, 2008
·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2005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