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리노트

jyl0301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4.10
최종 저작일
2018.04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목차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역사
3. 헌법의 개정
4. 권력분립
5. 정부형태론
6. 헌법재판
7. 기본권의 이해

본문내용

1. 헌법의 의의
헌법 : 憲 법헌 法 법법
법 중에 법이다.
대한민국의 큰 틀을 만드는 법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기본 틀을 만든다. (설계도)

헌법의 유래
cnstituere - 틀을 만들다, 기초를 다루다(라틴어)
verfassung (독일어)

일제강점기 때 강제적으로 적용
일본 ≒ 독일 - 국민성이 비슷
해방 후 제도는 미국을 따름

대한민국
근대 입헌주의 헌법 반영
1948년 제정 - 80~85% made in germany
10% made in usa
5~10% made in korea

1.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근원.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자유의 대헌장), 초기형태의 헌법
-인류 최초로 자유를 보장
-일부 특권 귀족들의 자유과 특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음.(존 왕시기)
-헌법의 시초로 봄 → 자유와 권리를 약속해준 최초의 문서
-귀족들의 권리가 점차 커짐 - 국왕의 권리↓
-귀족의 수 多 -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주체가 많아짐

산업혁명 - 경제적↑, 시민계급 등장, 시민세력↑
계몽주의 철학 - 경제적↑, 시민세력↑, 정신적 무장
종교개혁(1517) - 교회의 권위에 도전

1789.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 입헌주의 헌법 등장
- 모든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 군주의 절대권력 제한

서양 - ‘나’ 중심. 나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해달라. <개인주의, 자유주의>
동양 - ‘우리’중심
미국의 선조 - 유럽의 구체제를 뒤집어 없고 싶었던 사람들

미국으로 이주
미국의 사상적 철학 - 유럽의 철학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근대 입헌주의 헌법
1. 국민 주권론 - 국가권력의 주인은 시민에게 있다. (↔ 군주주권)
2. 기본권 보장 -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법치주의 - 법에 따라서 국가가 행해야 한다.(↔인치주의)
4. 권력분립 - 국가권력을 다른 권력기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성문 헌법주의 - 문서화 되어야 한다.(↔불문헌법)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jyl0301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헌법 정리노트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