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정사 정리

*지*
최초 등록일
2017.10.19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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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권
제헌헌법(1948)
국민투표안거치고 국회에서 의결, 통제경제(제→2), 이익분배균점권(5X), 사회적기본권보장, 3.1규정,

1차 개헌(1952)
발췌개헌(공고절차 위반), 대통령직선제

2차 개헌(1954)
사사오입개헌(의결정족수 위반), 초대대통령3선 철폐, 자유시장경제(제→2), , 영토변경 가져올 국가안위중대한 사항→국회 가결후 국민투표결정

3차 개헌(1960.3)
본질적내용침해금지(3O→7X→8O), 직업공무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중앙선관위(각급-5), 헌법재판소 최초규정

4차 개헌(1960.6)
소급입법에의한 처벌근거(3.15.부정선거때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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