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악법도 법 인가

소개

논리와 사고라는 수업시간에 제출한 조별 레포트입니다.
토론형식으로 꾸며놓았구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배경(서론): 악법의 정의
1. 근본적인 물음 - 소크라테스
2. 이론적인 대립 - 실정법과 자연법
3.사례-이론의 적용

[2]본론-토론 내용:
접근방법1. 저항권 행사의 방법의 문제성(실행과정과 여파를 고려한 접근, 결과론적)
접근방법2. 실정법과 자연법과의 관계(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접근, 동기론적)


[3]결론: 총체적인 요약
1. 찬성 측의 결론
2. 반대 측의 결론

본문내용

배경(서론): 악법의 정의
악법의 사전적 의미: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문제 제기 : 내용이 나쁘다 의 기준은?

범주 정의:
토론 대상으로서의 악법의 범주

- 본 토론에서는 문제로 제기된 내용이 나쁘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이 나쁜 것으로 간주된 어떤 악법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

- 어떤 법이 ‘악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내용이 나쁜 법이다.) 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비록 부분적으로는 확실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들은 너무 확실하게 악법인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가 없고 또한 토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것에 대한 논의는 배제시켰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나는 악법

- 악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전제로 한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산업과 기술과 지식들이 뒤엉킨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관적인 사회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을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 서강대 정치학과의 강정인 교수는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법의 존재 여부에 대한(법의 유동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1. 근본적인 물음 - 소크라테스

-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 언급되지 아니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에서 악법에 대한 고찰의 기본적인 주장을 펼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