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론의 정리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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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계상황에서의 저항권
2. 비판권/저항권 구별의 문제점
3. 행동할 권리
4. 저항권의 제도화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한계상황에서의 저항권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인간질서의 근본상황(根本狀況)은 일방이 타방을 단순한 수단으로 삼아서 불평등을 야기시킬 때 한계상황으로 뒤집힌다.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목적의 왕국이 '일방성의 원칙'에 기초한 수단의 왕국으로 뒤집힌 질서상황을 '한계상황'(Grenzsituation)이라 한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그 침해에 대응하는 주장이 곧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항권(Widerstandsrecht)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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