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인의 권한

소개

변호인의 권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에이쁠 자료이니 믿고 받으셔요^^

목차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2) 독립대리권의 종류

2. 고유권
(1) 고유권의 의의와 종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1)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의의
(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1) 검사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
(가) 신청권자
(나) 열람ㆍ등사의 대상
(다) 열람ㆍ등사의 거부
2)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본문내용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동의는 독립대리권에 속한다.
독립대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변호인의 지위를 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부정설의 취하는 견해도 있으나, 독립권은 고유권과 구별된다는 긍정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독립대리권의 종류
독립대리권에는 본인의 명시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명시의 의사에는 반할 수 없으나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