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지미수

소개

중지미수 정리한 부분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판단기준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의의
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3) 착수미수의 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2.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형사절책설은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미 미수단계에 이른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동을 주어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중지미수를 유리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법률설
1) 위법성소멸ㆍ감소설
미수범의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소멸ㆍ감소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일단 발생한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한 사후적으로 감소ㆍ소멸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책임소멸ㆍ감소설
중지미수는 자기 행위의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하여 책임이 감소ㆍ소멸한다는 견해이다.
(3) 결합설
결합설은 중지미수에 대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설에 의하고, 형의 감경은 법률설에 의하여 설명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중지미수에 대한 특별취급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