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및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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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이해
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념
◎ 암기식, 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된 제도.
◎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비판도 제시되고 있음.

나. 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 해방 이후 높은 교육열은 각 급 학교 취학률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상급 학교 진학희망자의 연쇄 증가로 인한 과열 입시경쟁을 유발하였음.
- 59년 초등교육 의무화 -> 초등학교 취학 확대 -> 중학교 진학 경쟁과열
- 69년 중학교 무시험제 -> 중학교 취학 확대 -> 고교 진학 경쟁 과열
◎ 1974년 평준화 도입 당시는 고교 진학 경쟁이 극심하였음.
- 교육적 측면 : 과중학 학습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 위축, 입시 교과 및 주입식 교육과정 운영,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이기적 교육 풍토가 만연.
- 사회, 경제적 측면 : 과중한 과외비 부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치맛바람과 입시파동 등 사회문제 확산, 사교육 확산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공신력 추락, 학벌 중시 풍조 심화

다. 평준화 도입과정
◎ 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 고교입시 개편 연구를 시작함.
- 73년 6월 [새 고등학교 입시제도]발표, 74년에 서울과 부산에 ‘연합고사에 의한 학군별 추첨배정 방식’을 도입.
- 75년 인천, 광주, 대구로 확대, 80년 초에는 전국 21개 지역으로 확대
- 90년, 91년 군산 등 일부 지역 해제와 재지정을 거쳐
- 11년 현재 전국 13개 시, 도 28개 시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
◎ 새 입시제도 도입은 중3병 치료 등 교육정상화, 고교 간 학생, 교원, 시설 등의 평준화, 실업 및 과학교육 지능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
-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절감, 지방 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 등 당시 사회문제 해소목적도 있었음.

참고자료

· 고교 평준화 제도 : 그 진실과 미신, 강영혜 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공편]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강영혜, 교육인적자원부
·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김태종 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 교과부의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평,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 교과부의 외고-고교 채제 개편 관련 우리의 입장, unis3way, 네이버블로그
· [이명박 정부 3년 평가] 학교 자율화 ‘답보, 고교 다양화는 사실상 실패, 쿠키뉴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공교육을 바꿀 가능성은,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_자립형 사립고, 네이버 블로그
·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구축,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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