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설명과 그것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생산과정의 자본집약화 그리고 국가 간 무역장벽의 완화는 기업의 조직기반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미를 포함한 서구 지방정부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는 여전히 정부주도의 분배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부의 창출에 적합한 성장지향적이고 기업중심적인 특징을 보이기보다는 정치기반 확대에 유용한 분배지향적인 면모가 더욱 강하다. 심지어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을 중시하기보다는 분배와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정치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정보, 기술, 자본, 생산, 문화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여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는 “불가항력적이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안병영, 2000:26). 그리고 이를 거부하여 무역장벽을 쌓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을 거부함으로서 3류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는 행위와 진배없다고 주장한다(임혁백, 2000). 세계화와 이를 주동하는 시장경제의 동력은 너무 강력하여 국가의 정책으로 이를 통제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국가의 사회정책이 자본의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에 순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는 더 이상 자국의 국가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국가경제의 전통적인 조절수단인 금리와 환율은 국가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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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양재진. (2005).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 한국행정학보39(1):1~18
· 유재원. (2000).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정치: 한국행정학보 34(4):155~173
· 김선혁. (2008). 세계화와 행정: 이론적 성찰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42(1):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