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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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세계화의 특징과 촉진요인
1) 세계화의 특징
2) 세계화의 촉진요인

3. 신자유주의 등장배경과 특징
1)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양면성

4. 뉴라운드의 의미와 영향
1) 뉴라운드의 의미
2) 뉴라운드와 NGO
3) 우리 나라에서 뉴라운드에 대한 상이한 반응
4) 뉴라운드의 종류와 의미
5) 분야별 영향·대응 전략

5.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6. 앞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을 거부하자는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자유주의로 인해 국가예산 감축, 복지국가 축소, 유연한 노동시장, 탈규제 정책,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까지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부응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기업들도 자유로이 기업 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의 신규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라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나라도 이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끈질긴 정책추진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그것은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에 의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는 고통이 따르지만 장래에는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간섭주의와는 정반대다.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 정책은 당장에는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장래에는 자유의 상실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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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근/신자유주의맹종이경제위기를불러들였다/자유공론
♠ 박세길/극한을 향해 치닫는 신제국주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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