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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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
4. 민영화의 근거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5. 민영화의 찬반의 논의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
3) 사견
6.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2)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3)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은 정책수단의 집행역할을 담당하며 소위 시장질서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한참 산업화 과정에 있던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환경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기업의 구조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민간부문이 자본과 정보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능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에서, 국가공기업의 역할과 범위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이 국가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효율적인 국가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취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경제 전문가와 단체들은 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 ㆍ 김창수, 「행정학강의」, 청암, 2001.
· ㆍ 박영희 외5,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ㆍ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8
· ㆍ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ㆍ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 ㆍ 참고사이트 :　네이버(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