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필기
- 최초 등록일
- 2013.10.2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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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실패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 비교
3.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4. 감축관리
5. 행정과 가치
6. 공익성 (Public Interest)
7. 사회적 형평 (Social equity)
8. 정의 (Justice)
9. 자유 ( Freedom)
10. 복지 (Welfare)
11. 합법성
12. 능률성
13. 민주성
14. 합리성
15. 가외성
16. 생산성
17. 행태론적 접근
18. 생태론적 접근 (환경론적 접근)
19. 비교행정론
20. 현상학적 접근방법 ? 신행정론
21. 비판론적 접근방법
22. 담론행정
23. 공공선택이론
24.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경제적 신제도주의
본문내용
1. 개념
-정부실패는 Charles. Wolf. Jr에 의하여 비시장실패라는 말로 처음 쓰이기 시작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실제 정부의 의견 불일치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형평성을 이룩하지 못하는 현상
2. 정부실패의 원인
1)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초과수요 발생)
(1) 지나친 행정 수요의 팽창
-공공 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정부기능이 지속적으로 팽창
(2)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집행되지 말아야 할 정책이 투표단합 (log-rolling)을 통해 공급되는 경향
-정치인들의 공약남발로 인한 정부활동의 확대
(3)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단기적 안목)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단기적 이익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장기적인 이익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의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므로 시간에 대한 할인율이 높게 나타남.
(4)정치적 시간 할인율 > 사회적 시간 할인율
단기적 비용과 편익 > 장기적 비용과 편익
*할인율 : 미래의 소득(비용이나 편익)의 현재가치로의 교환 비율
현재 가치 : 1/미래가치 x (1+할인율)
ex)미래가치 130, 할인율 0.3 -> 현재가치 100
2)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낮은 생산성)
(1) 정부 성과의 무형성
-정부 성과나 산출은 정의 및 측정이 곤란
-무형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명백한 단위가 없음
(2) 독점적 생산구조로 인한 문제
-경쟁의 부재와 무사안일주의에 의한 x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의 선호반영의 곤란
(3) 생산기술 (생산함수)의 불확실성
-명백한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산기술의 측정이 곤란
-정부활동의 다목적성, 상호의존성, 적절한 정보의 결여로 단일기관의 정부활동에 대한 범위설정이 곤란하여 생산성의 측정이 곤란
(4) 최소수준과 정책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활동이 부진하고 효과가 없어도 중지, 해체할 메커니즘 존재의 결여
(5)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동기 (Niskanen)
-관료들은 자신이나 부서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