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1) 공기업의 의의 2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4
3) 우리 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의 유형 6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15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15
2)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16
3) 정부에 대한 영향 16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16
5)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17


제3장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7
제1절 영국 18
1) 민영화의 배경 18
2) 민영화의 사례 및 성과 20
제2절 프랑스 23
1) 민영화의 배경 및 과정 23
2) 민영화의 사례 24
3) 시사점 25
제3절 독일 25
1) 민영화의 배경 25
2) 민영화의 사례 25
3) 시사점 27
제4절 각국 사례의 비교평가 28


제4장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과정 28
제1절 제 1차 민영화 (1968) 28
제2절 제 2차 민영화 (1980) 29
제3절 제 3차 민영화 (1987) 29
제4절 제 4차 민영화 (1993) 30
제5절 제 5차 민영화 (1996) 31

제5장 우리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35
제1절 대한항공 35
1) 민영화의 배경 35
2) 민영화의 과정 36
3) 민영화의 성과 37
제2절 한국담배인삼공사 37
1)민영화의 배경 37
2) 민영화의 과정 38
3)민영화의 성과 40
제3절 포항제철 41
1) 민영화의 배경 41
2)민영화의 과정 42
3) 민영화의 성과 43


제6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4
제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44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44
2)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44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45
제 2 절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46
1) 목표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개선방향 46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향 47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 48

제 7 장 결 론 49

참 고 문 헌 50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는 기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서구의 선진국가들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재건기 등 경제적 위기 또는 자본 축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공기업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을 위시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경제계획의 능률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는 믿음 하에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이 강조되어 온바, 공기업의 신설은 그 역할 수행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었다.1)

우리 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인센티브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제기 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2)

1960년대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 연구,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초를 두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