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과_이전

소개

회사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總說
1. 立法背景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完全母會社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특히 持株會社의 설립에 유용한 제도이다. 최근 지주회사가 기업의 조직개편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이 제도가 없다고 해서 지주회사를 창설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에 비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매우 강력한 母子關係를 창설하는 수단이다.
2. 效用
(1) 주식의 包括的 交換ㆍ移轉의 특색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약칭)이란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新株를 발행하거나 自己株式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o 이하 주식교환이나 이전에 의해 모회사가 되는 회사를 “A"로 예시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를”B"로 예시한다. 이에 의해 A는 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의 주주는 A의 주주로 수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