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중국법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5
Ⅲ. 결론9
Ⅳ. 참고문헌14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중국통상법 강의를 통해 매주 중국의 통상 법률제도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단지 중국 통상 법률을 배우는 데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비교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내부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세계무역기구(WTO)의 개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써, 약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우루과이라운드(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수파차이 파닛차팍, 마크 L. 클리포드, 『중국과 WTO』, 에코리브르, 2002.
·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준호, 「John Naisbitt」, 『중앙일보』, 2010. 10. 23.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9, 2010년 10월 27일 검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