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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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사업에 관하여.

2010년 사회면에서 가장 이슈화 된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찬반여론이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홍수 피해와 물 부족 상황 해결,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사전) 이렇게 좋은 면만 보고 결과로 나타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결과에 따른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여러 반대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최선의 대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강을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자 식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최소한의 손질을 해서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강들은 손대지 않으면 안될 만큼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돈을 들이고, 공사를 벌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8억톤 물 부족론, 10억톤 물 부족론이니 하는 것은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측정치는 1일 1인당 물을 450L로 설정해서 계산한 수치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1일 1인 물 사용량을 보면 독일이 133L, 영국이 146L, 일본이 331L라고 합니다.(프레시안 뉴스 2009-12-21 기사)
1일 1인 450L사용량의 수치는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물협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물 수요가 18억톤 이상이 과다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굳이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비용을 이만큼 들여 확실한 편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이상, 정부는 더욱 사업자체를 체계화하고 통계화해서 최적의 조건과 상황에서 사업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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