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고찰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추진배경
2. 주요사업내용
3. 투자계획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 국민들은 보다 나은 세상,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었다. 기대가 커서였을까? 진보된 정부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위기와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등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에는 지난 정부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만큼은 살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명박 후보를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선택하게 되었다. 10년만에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의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경제 정책 중 이명박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고, 재정적 규모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실재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운하 사업 역시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시기적으로 광우병 파동과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야당과 각종 시민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간 이명박 정부의 행보로 보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실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리하여 이하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보고 한 대 묶어 설명하며 정책 이름의 경우 줄여서 대운하 사업으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므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주요 쟁점 등을 찬반으로 나누어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견해를 덧붙이는 순서로 하겠다.


Ⅱ. 본론

1. 추진배경

1) 최근 지구온난화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1) 특히,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명,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의 반복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참고 자료

곽승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2008,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욱, 대운하 해서는 안될 사업, 200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2008,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물길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www.mltm.go.kr/4river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