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입장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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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입장 주장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란 무엇인가?

2.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입장의 주장
(1) 물 부족 현상의 완화
(2) 수질 개선 효과
(3) 경제적 파급 효과
(4) 관광 부분의 효과
(5) 지역 간 균형발전
(6) 건설사를 이용한 경기부양책

3.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여론의 주장

4. 4대강 정비사업 찬성입장 으로서의 결론

본문내용

1.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란 무엇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의 뉴딜정책으로 불리 운다. 뉴딜정책(New Deal)이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고,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이당시 미국에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 것이 TVA(테네시 강 유역개발공사)계획이다. 현재 정부 또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4대강 주변의 문화발전과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의미로 고구려, 백제, 마한 등의 역사, 문화 발생지의 의미를 부각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 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그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고, 많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만만치 않은 시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입장의 주장

(1) 물 부족 현상의 완화
정부는 홍수 피해에 막대한 복구비용을 반복해서 허비하는 것보다는 방재시스템을 갖추는 게 국토관리에 효율적이란 판단을 하였고, 이는 물 부족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억9700만㎥, 2016년 9억7500만㎥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물을 아껴 쓰는 것으로만 한계가 있고 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이수(利水)와 치수(治水)가 가능한 `물그릇`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바로 이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4대강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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