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

소개

발기인의 책임

목차

Ⅰ. 의의
Ⅱ.발기인의 책임

본문내용

발기인의 책임
Ⅰ. 의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여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의 부정행위나 과오의 발생 및 이해관계의 이익침해가 우려된다. 상법은 설립에 관한 위법행위나 부정행위에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는 하편 특히 설립절차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기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다.
Ⅱ.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자본충실의 책임
(가) 인수담보 책임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나) 납입담보책임
금전출자의 경우에 회사성립후 인수가액의 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는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다) 설립무효와의 관계
자본의 흠결이 너무 커서 회사의 존속과 사업수행이 곤란할 정도인 경우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통설)
(라)현물출자의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