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
1.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 개혁의 쟁점

Ⅲ.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선택: 정부 정책의 대전환과 낡은 제도의 개혁
2. 경영의 태도와 전략
3. 노동의 선택: 참여적 대안의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과 그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된 내용은 개별적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한 부분 수용하는 대신 집단적 측면에서의 '노동계'의 요구를 이와 맞교환하는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노사관계 개혁 논의는 '유연화'와 '민주화'라는 두 논리의 대립과 타협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건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들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노사관계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온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혁공간 속에서 우리는 핵심 이해 당사자들간의 민주적 '타협'과 '합의'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을 억눌러 온 권위주의이고 비인간적이며 후진적인 노동억압 제도들을 청산하면서 변화의 물꼬를 노동세계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가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정치'의 양상은, 그 결과에 따라 노동문제의 해결 실마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노사관계의 개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들간의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노사관계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핵심 세력들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들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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