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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소고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소고 단기정책과제를 중심으로1. 서론2.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문제점(1) 차입의존적 경제구조와 경제위기(2)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문제점3. 대안적 정책 방향(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2) 재벌개혁(3)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참가4. 결론1. 서론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지 3년이 더 지났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아시아의 기적을 논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동아시아모델의 문제점만을 늘어놓고 있다. 한때는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열풍이 불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제2경제위기 가능성을 논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위기 이후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제도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다.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관치금융 때문이라면서 금융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재벌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97년 이전만 해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재벌개혁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공공부문, 은행, 노동조합 등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 글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근본적 관점에서 따져볼 것이다. 즉 한국경제발전모델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폐기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의 수용은 불가피하며 구조조정도 세계기준에 입각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이 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세계기준 도입이 투자율이 저축률을 밑도는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을 몇 년째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 불균형이 방치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으로써 국민들은 대단히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불균형 자체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외환위기를 야기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차입에 의존한 한국경제발전모델 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흔히 한국기업들의 비효율적 과잉투자의 증거로 낮은 경상이익률을 거론한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기업의 수익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장하준·박홍재(2000, 439쪽)는 기업 수익성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지표가 매출영업이익률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경상이익률은 기업의 실질적 효율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자지급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수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실경제에서 기업에게 중요한 수익성 지표는 경상이익률이다. 그러나 직접금융 중심과 간접금융 중심의 경제, 혹은 부채의존 경제와 자기자본 중심의 경제처럼 경제구조가 다른 경우 횡단면 비교분석할 때 분석대상의 지표로서 적합한 것은 경상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다.그런데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을 보면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이나 동아시아모델의 또 다른 예인 대만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국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양호하다. 한국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이 매우 낮은 것은 영업외수지에서 금융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과 정의 관계에 있고 매출 대비 금융비용비율과 역관계에 있는데서 나타나듯이 '90년대 중반 경상이익률 감소는 주로 금융비용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1996한1997국19981999미국1998일본1998대만1995매출액영업이익률6.58.36.16.67.52.57.3영업외수지-5.5-8.6-8.0-4.90.6-0.2-2.2매출액경상이익률1.0-0.3-1.81.78.12.35.1자료: 한국은행, 2000, 17쪽.위기 직전의영업이익률 지표를 볼 때 한국경제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한국경제의 산업 주채권자는 은행이었다. 관치금융 하에서 기업감시자로서의 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것이었지만 결제기능과 장기적 주거래은행관계 속에서 은행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외부투자자였다.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관치금융에 찌들은 은행의 무능과 안이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BIS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과 합병 대상이 되는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와의 협약에 따라 '98년 6월에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BIS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5개 은행을 실제로 퇴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99년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했고 BIS기준을 10%로 올려(지금은 다시 8%로 인하) 은행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 BIS규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갔다.즉 BIS기준 도입에 의해 은행경영의 시계(time horizon)는 6개월 뒤, 1년 뒤에 BIS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단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은행은 BIS기준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기업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은행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부실기업 정리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국내와 국제 금융가에서는 과연 한국이 부실채권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문제가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하부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의도적인 증시부양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주식시장도 급속하게 침체되고 회사채시장도 급속히 경색되었고 국내저축과 투자의 연결이 마비되었고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논의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유철규, 2000a).위기 직후에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외자유치가 불가피했고 강요된 세계기준에 따라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했기 때문에 증시부양정책은 투기적 거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만일 정부 정책의 또 다른 축이었던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기업의 자금난은 악화되고 기업 부실만 확대됨으로써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졌고 은행의 장기적 수익과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악화되었다.고금리의 후순위채 발행도 당장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은행의 장기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전형적 예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은행들은 치열한 수신경쟁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한 반면 신용 위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을 기피하고 우량기업에게는 서로 대출하려는 과열경쟁으로 지나치게 여신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었고) 금리는 투자위험정도에 따라 은행수신금리〈국고채금리〈회사채금리〈은행대출금리의 순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11말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7%로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고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8.4%로 AA- 등급 기준 3년만기의 우량 회사채유통수익률보다 낮았다(조영무, 2000, 19쪽).예대마진 축소로 인해 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은행이 장기적 시계를 상실하고 당장의 BIS기준 충족만을 추구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정부는 은행에게 한편으로는 기업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BIS기준 충족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추구하는 한,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의 적극적 주체로 나설 수 없다.3. 대안적 정책 방향(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세계기준을 수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바뀔 수 없지만 은행의 BIS기준 적용은 정책에 의해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BIS기준 적용을 유보·완화하여 은행의 자금 여력을 마련해주고 한시적으로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된 손실 일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도 금년에 들어와 BIS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10%에서 8%로 낮추었다. 그러나 8%도경영자는 현 상황에서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져 투자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자본주의에서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사주가 고평가되었다고 경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금은 유상증자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기주가 극대화가 경영목표인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유상증자가 가장 저렴한 자금조달 방식일지라도 경영자는 유상증자 선택에 신중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로 주식유통시장에서 자사주 공급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의 존재로 외부투자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에서 경영자의 유상증자 결정은 "경영자는 자사주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투자자에게 전함으로써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 활황이 경영자자본주의에서는 유상증자로 연결되지만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공급물량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자사주 관리가 불가피한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경영자가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공급물량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라는 자금조달 방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즉 주주가치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시장 수급의 조절기능으로 작동한다(조영철, 2001a). 더욱이 미국에서는 기업투자가 M&A와 자사주 매입같이 기존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식유통시장의 주식공급물량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공급물량 증가분을 상쇄함으로써 주식유통시장에서는 주식공급물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투자가 실물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기금과 뮤추얼펀드의 주식투자 급증으로 주식수요는 급증했는 데 반해 주식공급물량은 제한됨으로써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금융주도적 거품체제가 만들어졌다(Binswanger, 1999, p. 206).즉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주주자본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유동성이 기 있다.

경영/경제| 2002.08.08| 25페이지| 3,000원| 조회(492)

구조조정, 경제, 은행, 금융,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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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한국의 국제무역에 미친 외국인직접 투자의 효과

한국의 국제무역에 미친 외국인직접 투자의 효과한국의 국제무역에 미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효과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논집」제10권 제1호〈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제무역에대한 효과Ⅲ.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제무역의흐름에 관한 추이와 실증분석Ⅳ. 결론Ⅰ. 서 론한국은 1992년 자본자유화 추진 이후 자본자유화의 순기능보다 그것의 역기능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한 국가의 거대한 자본유입이 갑자기 방향을 변화시킨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충격과 교란을 가진다는 사실을 IMF 외환금융위기를 통하여 경험하였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본이동의 외생적 역전은 한 국가내의 생산요소의 재분배를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논집』제9권 제2호유도할 뿐만 아니라 무역 및 산업의 구조와 국민의 복지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자본의 흐름이 거대하고 극심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하에서 국제적 자본이동과 국내생산 또는 국제무역간의 연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가적 영역간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1950년 국경간의 자본이동이 크게 정부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기에 발표된 Robert Mundell (1957)의 분석이 많이 이용된다. Mundell은 다양한 구조내에서 자본이동을 연구하였고, 국제자본이동과 국제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계경제적 상황하에서 그의 연구는 국가간의 무역과 직접투자의 연관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입안자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Mundell의 분석은 Heckscher-Ohlin-Samuelson (H-O-S)모형에서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내경제 산업부문간의 요소의 완전한 이동은 상품무역의 결과로서 상품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에 관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설명을 한 것이다. 즉 요소이동이 국제무역에 대한 대체로서 기여한다는 사실을 그는 주장하였다.Mundell 이후의 이론적 연구들은 H-O-S 모형의 일부 가정을 수정함으로서 무역과 자본이동이 대체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Wong 1986) 즉 국가간의 생산기술에 차이가 있는 경우 (Kemp 1966, Jones 1967, Purvis 1972, Svensson 1984, Markusen and Svensson 1985) 그리고 세제상의 차이, 독과점적 시장구조, 규모의 외부경제 또는 요소시장의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Markusen, 1983)에 국제적인 직접투자는 상품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이러한 이론적 및 정책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산업조직론적 측면에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본국시장에 대한 수출행위를 분석하는 연구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직접투자와 무역의 흐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크게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의 연구결과는 산업별 및 개별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제적인 직접투자와 수출간에는 대체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예를 들어, Lipsey and Weis(1981, 1984), Blomstrom, Lipsey and Kulchycky (1988), Yamawaki(1991), Pfaffermayr (1996)], 후자의 경우 Pfaffermayr (1994)는 인과관계검정방법을 사용하여 호주의 해외투자와 수출간에는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작용함으로서 이들 변수간에 보완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Lin(1995)은 구조모형의 방정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타이완과 4개 아시아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태국)간의 직접투자와 수출 및 수입간의 분석에서 해외투자와 수출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Goldberg and Klein(1999)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순수출과 이들 국가의 미국으로부터의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의성 있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한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체계적인 계량분석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산업별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성장에 효과에 관한 김미아(1999)의 연구와 지적소유권보호가 직접투자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강한균(1999)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및 생산간의 연관관계에 관한 계량적 연구로서 유재원(1996)과 신동화(1999) 등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출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 및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직접투자유입과 무역간 관계 및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자본유입의 경로로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무역의 추이를 살펴보고,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Ⅱ.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제무역에 대한 효과1. 직접투자유입과 무역간의 관계직접투자유입과 무역과의 관계가 대체성(負의 무역효과) 또는 보완성(正의 무역효과)을 가지는지 분석하여 보는 것은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전자의 관계를 가진다면 국내생산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며, 후자의 관계를 가진다면 국내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한국과 같은 수출과 큰 관련이 있는 산업구조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과 직접투자의 유입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러한 자본의 유입과 무역간의 이론적 규명은 Rybcztbski 이론에 기초하여 크게 두가지 형태의 모형 즉, 두 국가간의 요소부존은 다르지만 동일한 생산기술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H-O-S 형태의 모형과 이러한 생산기술이 두 국가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Recardian 형태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모형내에서 Rybcztbski 이론은 상품의 상대가격이 불변인 경우 어느 한 생산요소가 증가하면 그 증가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은 증대되고, 그렇지 않은 재화의 생산은 절대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이다.H-O-S 모형내에서 요소의 이동과 무역간의 관계를 연구한 Mundell은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국가에 있어서 자본이 유입되면 Rybcztbski 효과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상품이었던 자본집약적 상품의 생산은 증가되고, 반대로 수출상품이었던 노동집약적 상품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상품무역은 중단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하에서 국가가간의 상대적 요소부존의 차이와 상품가격의 차이는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제거됨으로서 상품가격이 균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증가는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Ricardian 모형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동일한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국가는 자본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할 경우에 더 높은 자본의 생산성을 가진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할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은 자본의 생산성과 수익이 더 높은 국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 자본이 유입되면 Rybczynski 효과에 의하여 자본집약적인 상품의 생산의 증가와 수출이 이루어지고,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의 감소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유입이 무역을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2. 분석 모형자본의 유입과 국제무역간의 관계를 정형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기 위해 Samuel son- Mundell의 분석을 확장한 Wong(1986, 1995)의 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Wong의 이론적 모형에서는 다음과 가정이 전제된다: 우선 세계가 자국과 외국의 두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 무역이 이루지기 전에 자국은 외국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높으며, 외국의 자본이 자국에서 운용되고, 두 국가는 재화 1과 2를 생산하며 상품 1은 자국에서 더 낮은 가격을 가진다. 또한 두 국가간에 요소부존, 선호와 기술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과 동일한 요소집약도를 유지한다.이러한 가정하에서 재화 1의 수출은 국내생산,Q_1에서 국내소비,C_1을 감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E_1 (p,k,b)``=``Q_1 (p,k)``-``C_1 (p, I)(1)여기에서p,k,I는 각각 가격, 자본유입량 및 국민소득이고,b는 이전송금으로서 외국자본소득의 송금과 다른 이전송금이 없다면b``=``-rk(r은 자본수익율 )로 나타낼 수 있다. 재화 1의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은m_1``=``p∂C_1 `/`∂I로서 정의되면 만일 열등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0````0(5)∂r over ∂k ``=`` pF_1kk ````0(7)국내소비에 대한 자본유입량의 효과는:∂C_1 over ∂k ``=``m_1 over p {∂I over ∂k} ``=``- {m_1 k} over p {∂r over ∂k }(8)방정식 (5)-(8)을 방정식 (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자본유입의 수출무역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epsilon_1k ``=`` F_1k ``-`` m_1 over p {∂I over ∂k } ``=`` 1 over p ( r`+`{m_1 k} {∂r over ∂k} )(9)외국자본에 대한 수익율의 변화율은 정의 값을 가지고, 열등재가 존재하지 않아0````0의 값을 가지고, 그 미분은F_2kk (k) ````0(10)방정식 (10)을 이용하여 수출에 대한 자본유입량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epsilon_1k ``=``m_1k over p {∂r over ∂k} ``

경영/경제| 2002.08.08| 17페이지| 3,000원| 조회(544)

경제, 금융, 국제무역, 무역,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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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평가B괜찮아요

자기소개서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활달한 성격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임원을 도맡을 수 있었고, 중학교부터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마다 학교 사정이 달라서 내세운 공약 또한 조금씩 달랐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발 자유화’ 공약을 내세운 고교 2학년 선거이다. 두발 자유화 공약이 과연 실천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학우들까지도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 감복하여 내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친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여러 선생님을 찾아 뵙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내가 내세운 공약은 3개월의 설득 작업 끝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를 끈기 있게 추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환경 미화를 위해 밤을 세워 교실을 꾸미다가 수위 아저씨에게 발각되어 호통을 들은 적도 있는데, 매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재미있는 추억이라 생각된다. 고교 시절에는 합창부 활동을 병행하였는데, 과분한 역할이었지만 나는 지휘자로서 부원들을 이끌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휘하는 자세가 서툴러 애를 먹기도 하였는데, 꾸준히 연습한 끝에 능숙한 지휘솜씨를 인정받았다. 나를 믿고 따라준 많은 부원들 덕택에 우리는 지부대회에서 1등을 하여 전국 대회까지 진출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처럼 적극적인 도전과 진취적인 노력의 자세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장점이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마음이 급한 반면에 행동은 느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급한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다그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다. 나는 급한 마음가짐이 다혈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둑을 공부하고, 클래식 음악을 접하면서 차분한 성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느린 행동 때문에 민첩하게 대응할 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급할 때는 느린 행동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태권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해야 할 때를 판단하고, 이를 도리어 역전의 기회로 삼는 법을 배운다. 앞으로도 태권도에서 배운 반격의 기법을 바탕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취업| 2002.08.07| 1페이지| 3,000원| 조회(843)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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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100억원 이라는 제작비, 장장 일 년에 달하는 연습기간 등, 개막 전부터 숱한 화제를 모았던 이 개막 두 달여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아직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했다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 작품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음속으로부터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작품 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장기 흥행-대규모 이득의 실현 이라는 연극 산업 논리를 따라 제작된 작품이다. 뮤지컬 전용 극장이 한군데도 없으며 연극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은 하나의 모험이다. 이 모험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초한다면,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뮤지컬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뜻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투자자나 제작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연을 두고, 문화계 일각에서 연극을 너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기왕에 외제 뮤지컬을 공연하려 했다면, 저예산 뮤지컬을 수입하는 편이 외화의 유출도 줄이고 우리의 능력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책이 아니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연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잠시 대답을 미뤄두기로 하고, 먼저 다른 지적에 반론을 제기해보자.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속성상, 저예산 뮤지컬은 일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형 뮤지컬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대형 뮤지컬의 존재가 없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독자생존이 매우 어려운 장르라는 뜻이다. 게다가, 저예산 뮤지컬이 초대형 뮤지컬에 비해 쉽게 접근하여 수월하게 제작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저예산 뮤지컬은, 무대장치와 의상의 미비로 인한 시각적 불리를 출중한 가창력이나 연기력으로 만회한다는 가정 위에서 제작되는 연극이므로,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배우 가 없이는 공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연극이다. 그러므로, 을 수입/공연하는 일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도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초대형 뮤지컬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관객의 선택을 넓히고 나아가 연극 전반에 걸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작품 제작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공연은 한국의 뮤지컬 종사자들이 세계 일류의 예술가들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작업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원작의 판권 소유자인 영국의 리얼리 유스풀 컴퍼니(Really Useful Company: RUC)는 제작에 직접 관여하여 연출을 비롯한 대부분의 스텝을 파견하고 공연을 진두지휘하였다.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이, 완전히 다른 제작 관행과 예술적 패러다임의 바탕 위에서 작업하는 다른 문화권의 예술가들과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작업에 임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좋은 경험을 축적한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측 스텨들은 극장의 하루 대관료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RUC측은 여덟 번의 드레싱 리허설을 마치기 전에는 정식 개막 공연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라고 밝히며, 제작과정에서 다소간의 문화적 충돌이 없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RUC가 한국적 실정을 무시하고 약간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충돌이 빚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역설적이지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관통하는 자본의 논리, 상업성의 잣대 가 문제의 핵심이다.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뮤지컬 비즈니스는,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왜? 실수는 곧 관객의 외면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뮤지컬 제작자들은, 가능한 한 예술적 완성도(뮤지컬을 상업극이라고 폄하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기술적 세련미)가 완벽에 가까운 출중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수 십 년 간 누적된 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접근 방향은 상이하지만, 저 숭고한 예술지상주의적 장인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이 같은 엄정한 제작 환경을 견뎌가며 작업에 임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화권의 예술적 정수의 일각을 제대로 맛보았다는 의미가 있다.평론가들이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은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달라지기는 해도, 멜로드라마는 진부한 사랑타령에 불과한 장르가 아니다. 오히려, 시공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랑 받는(all-time favourite) 연극 장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무수한 이야기가 이미 널리 유포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작품의 표절이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까닭에, 멜로드라마로 성공을 거두려면, 극중 구도와 배경을 정교하게 조립해야만 한다. 의 주요 이야기 축은, 청년 귀족 라울과 유령, 그리고 크리스틴 사이에 조성되는 삼각관계이다. 주인공이 연정을 감춘 채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은 그 연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주인공의 헌신에 힘입어 성공하는데, 성공한 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적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극장 이라는 공간적 배경, 신비스럽게 보이는 예술계 내부로 현미경을 들이댄 듯한 복합적인 극중극 구조, 추리 소설의 뼈대를 차용한 긴박한 전개 등을 논외로 하고 주요 등장 인물들 사이의 삼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뮤지컬 에서는 라울 백작과 유령의 대결 구도가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작의 일부분을 개작하였다. 뮤지컬에서는, 사고 혹은 선천적 기형이 원인이라고 암시할 뿐이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유령 이 흉측한 외모를 지니게 된 까닭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걸작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넘긴 결과라는 것. 이런 구도 하에서라면, 유령은 광기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인간 (소설)에서 불구라는 숙명 혹은 운명과 맞서는 천재 예술가 (뮤지컬)로 그 성격이 전이된다. 그러므로, 유령이라고 불리는 천재 은둔 작곡가가 크리스틴이라는 여배우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그 노력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이 연극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크리스틴을 향한 유령의 마음이, 광기의 분출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의 발현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령이라는 캐릭터는 이 연극의 핵심이며, 능동적 주체로서의 유령을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극단으로 갈라진다.한국어판 은 이른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전략에 따라 제작된 열 네 번째 이다. 히트 상품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발적으로 무대에 올린다는 것이 이 전략의 골자인데, 연출 무대건축 의상 조명 안무 등의 아이디어를 새로 짤 필요가 없어 각 프로덕션의 제작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알맹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프로덕션은 독창성이 결여된 복사품일 따름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령의 성격 묘사는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말하자면, 각 국의 문화와 문화적 코드를 결합하고, 그 위에 배우 개개인의 카리스마를 얹어, 각 프로덕션의 유령은 저마다 독자적인 개성을 내뿜는다는 이야기다. 영국의 경우, 유령은 신격화된 예술가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으며, 자기절제와 단련을 통해 예술적 기량을 연마하는 인물이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그의 자제력이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가슴에 쌓아두었던 감정이 부지불식간에 폭발하며 걷잡을 수 없이 내닫는 것이 그의 광기의 본질이다. 오스트리아 판은 음악가로서의 유령을 묘사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유령이 크리스틴과 사랑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크리스틴이 지닌 음악성을 부각시킨다. 유령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소화해 줄 수 있는, 혹은 그런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여가수로서의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것이다. 프랑스 판 유령은 세련된 남성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광기는, 선천적 불구와 예술가 특유의 신경증이 한데 뒤섞인 복잡 미묘한 것이다. 여기에 섹시함과 강인함을 더하면 미국판 유령의 모습이 그려진다. 미국판 은, 삼각 관계의 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유령은, 라울 백작과 남성 대 남성으로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크리스틴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결을 펼친다. 일본어 판 은 유령의 불구와 관련하여 무대 위를 기괴한 분위기로 가득 채운다. 흉측한 외모를 가진 인물의 사랑이야기 라는 모티프는 기실 일본 연극에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주제인데, 근대의 작품으로는 함세덕(1916-1950)의 (1942)에 영향을 준 다니자키(谷崎潤一郞: 1885-1965)의 가 특히 유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령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각국어 판 유령의 독자적인 모습은, 원작의 권위를 뛰어넘은 일종의 반역에 다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공연 두 달이 경과한 현재, 한국의 배우들은 우리나라 관객의 취향과 배우들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아우른 한국형 유령 의 이미지를 미처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반역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탓일 수도 있고, 반역을 저지를 용기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반역의 결과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령 역을 번갈아 공연하는 두 배우인 윤영석과 김장섭이 각각 연기력과 가창력에서 약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도 거사일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다. 산고의 진통을 거쳐, 창조적인 유령 상을 하루 빨리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창작이란, 언제나 전 존재를 걸고 달려들어야 하는 외롭고도 쓸쓸하며 험난한 도전이다. 한국어 판 팀의 건투를 빈다.

예체능| 2002.07.31| 3페이지| 1,000원| 조회(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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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각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전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된다.따라서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단계의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비록 분규건수는 크게 줄었다 할지라도 해마다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내 기업 등 몇몇 핵심적인 산업부문에서 대형분규가 있어왔고,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느라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현재의 노사관계는 일부기업에서 종업원 존중, 인간본위의 경영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대립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앞으로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막연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별히 대립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이 없더라도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완전한 오류는 아닐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경영여건을 고려하거나 또는 선진제국에서 집중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단기간 내에 개혁시키는 게 성공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된다.기업이나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기업이나 노동조합 측에서 그 변화를 수용할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내에서는 기술의 변화나 생산조직, 인사노무관리제도, 품질, 제품고급화, 하도 강하게 남아있는 천민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최신의 공법을 이용한 현대식 사업장에서 생산활동과 사업경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천민자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셋째, 우리나라의 사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이 기업의 창업자와 소유주 또는 그 일가의 경영체제로 되어 기업을 사물시 하는 의식이 팽배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넷째, 지금까지의 자본축적 방식을 살펴보면 특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비중이 컸었고 그곳에서는 경영의 합리화와 노사관계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노력보다도 노동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다섯째, 이제는 노동시장의 사정이 상당히 변화하여 사용자의 노사관계관이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우대하거나 대등한 인격으로 대우해 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하여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의 인식을 갖는 사용자가 많이 존재하게끔 되어있다.Ⅲ.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와 문제점1. 노사관계 3주체의 문제점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3주체, 즉 노사정, 그 각각의 내부를 들여다 볼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먼저 노동조합을 보면 한국노총에 가입하여 연맹비를 납부하며 주로 그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이 있는 반면, 노동법재개정이후 법테두리 안에 편입된 민주노총계로 분류되는 또 하나의 노동조합 군이 있다. 간단히 이들을 한국노총계와 민주노총계로 부를 때, 이 두집단간에는 다같이 노동조합이면서도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대립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기업별 노동조합을 자기 세력권내에 두려는 조직쟁탈적인 마찰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운동노선이나 투쟁의 셩격, 기업경영에 대한 협력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율성을 높여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코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원래 노사협의제는 노사간의 이해증진과 협조를 토대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노사간에 인식부족현상을 나타냈다.근로자측의 입장에서 볼 때 노사협의제의 기본이념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할 것이며, 그것의 구체적인 기능은 경영참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민주주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로 직장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인간적 권리의 회복, 둘째, 사회적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통합 셋째, 과학시대의 새로운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관계의 개혁이 그것이다. 또한 경영참가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성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평등의 확보, 노동조건의 개선, 기업 산업 및 경제의 민주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사협의제가 노동자에 의한 투쟁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반면에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볼 때, 노사협의제는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노동자의 대항을 기업의 테두리 내에 묶어둠으로써 노사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사협의제는 노사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노사협의제는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된것이고, 그것의 시행은 노사협력체제의 기반구축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1980년의 노사협의회법 제정과 그에 따른 강제적 시행은 처음부터 제도로서의 합리성을 결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모순을 내표하고 있다. 또한 최근과 같이 단체교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구분개념이 불분명함으로서 단체교섭 기능과 기능중복으로 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노사협의회는 합의내지 협의기관이지 집행적성질의 기관이 아니므로 노동조건문제에 있어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때 노조의 단체교섭과 구분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해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격경쟁력부문의 임금에 관한 논의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쉽게 조정할 수 있고, 국가간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해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임금부문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추세는 심각하게 논의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순투자액(실행액 기준)은 1985년에는 9건에 6,400만달러였는데 1990년에는 420건에 10억 2,700만달러, 1996년에는 1,314건에 35억 3,000만달러로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어 한국에서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와 산업공동화현상의 심화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될 영향은 한마디로 실업의 증가일 것이다. 한국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경험했으니 1996년 12월말에는 실업자가 47만 9,000명으로 1년 동안에 10만명 정도가 증가했는가 하면 1997년 1월 한 달 동안에는 실업자가 무려 5만명이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명예퇴직자가 증가함으로써 1월에는 실업률이 30개월만에 최고치인 2.6%를 기록했다.실업증가는 경기침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증가는 정보화와 기술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면서 산업구조개편이 촉진되고 이 결과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는 기술발전으로 부문업종간의 상품수요의 전이가 부문별 노동수요의 비중을 변화시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기술관련산업, 지식산업, 정보관련산업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제조업의 고용변화를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계화 자동화의 진전으로 생산직 인력이 빠른 2주 단위 주 48시간 범위내에서 변형근로을 허용하고 있으며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단위 주 56시간 범위내의 변형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단, 1일 최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하여 근무시간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수장의 지급부담없이 인력수요변화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인력활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토요(격주) 휴무제나 주5일근무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 활용이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과중한 업무집중으로 인한 과로와 초과근무수당의 삭제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두고 단체협약시 임금보존방안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려했던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 상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에 대해 하루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 밖 상주근로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니 외근이 잦아 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는 일의 성격상 근로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직종에 한하여 노사가 미리 서면 합의한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Ⅴ.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시각과 외국의 선례1.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시각1) 정부최근에는 증가하는 실업 속에서 일부 대기업의 명예퇴직 실시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제화 논의로 고용불안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법개정이 되면 정리해고로 인해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실업률이 정리해고의 법제화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업은 기존

경영/경제| 2002.07.31| 35페이지| 3,000원| 조회(2,492)

노사관계, 노동, 노동운동, 노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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